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복의 리스크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인도 내에서 이러한 행정명령을 따를지도 의문입니다. 인도의 경우 별도의 사법기관이 있는데 이러한 기관의 경우 관세,국세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며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법기관이 여러가지 핑계로 해당부분에 대하여 무시하는 경우 사실상 승소하여도 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인도가 우리나라 수출품에 거액의 관세를 부과했던 건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까지 간 사안이라 판정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판정이 나왔다고 바로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상대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사실상 보복으로 보이는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관 지연이나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우회 압박을 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인도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인 이상 공개적인 보복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건 국제 규범 위반 소지가 커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 보복은 어렵지만 실무 차원에서 애매한 리스크가 남는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