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부과한 8000억 원 관세 폭탄, 무역 보복 위험은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 수출품에 인도가 거액의 관세를 때렸던 사건에서 세계관세기구가 한국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정이 나와도 무역 보복 같은 리스크는 남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복의 리스크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인도 내에서 이러한 행정명령을 따를지도 의문입니다. 인도의 경우 별도의 사법기관이 있는데 이러한 기관의 경우 관세,국세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며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법기관이 여러가지 핑계로 해당부분에 대하여 무시하는 경우 사실상 승소하여도 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도가 우리나라 수출품에 거액의 관세를 부과했던 건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까지 간 사안이라 판정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판정이 나왔다고 바로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상대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사실상 보복으로 보이는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관 지연이나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우회 압박을 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인도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인 이상 공개적인 보복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건 국제 규범 위반 소지가 커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 보복은 어렵지만 실무 차원에서 애매한 리스크가 남는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hs code에 관한 분쟁에서 WCO가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며, 인도는 워낙 HS CODE에 대한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의 보복조치(?)가 생겨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