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에서 검사의 영향력은 어느정도 인가요?
대한민국에서는 검사의 영향력이 크다고 비춰지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건지요? 변호사에 비해서 종사자 수가 적은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검사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가 적은 것도 희소성차원에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경우 과거에는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통해 권력자들의 반대되는 편에 대한 수사 등이 이루어 질 수도 있었습니다. 수사권의 조정으로 인하여 일부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 이외에는 경찰에서 대부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많은 권한 등이 축소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