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신미약을 누굴 위한 법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심신미약은 누굴 위한 법일까요???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데 매번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는지 솔직히 너무 답답하네여 음주운준은 무기징역 같은
최고 형을 선언해도 모자랄판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자에게 책임능력에 맞게 처벌을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