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법으로 내용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택시협동조합이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출자금 2,700만원을 받은 후 회사사정을 핑계로 약속한 퇴사후 3개월 시점이 3년이 되었는데요 주지 않고 있어요 저를 포함 3명의 증인이 있고 52명이상에게 전액환급한 통장거래내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원금 보장을 전제로 출자금을 모집하고, 약정된 환급 시점을 장기간 경과했음에도 반환하지 않았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자금 모집 방식이 형식상 출자인지, 실질상 금전 예치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이며, 그 실질이 원금 보장과 확정적 반환 약속에 있었다면 형사 책임 성립 여지가 큽니다.법리 검토
유사수신행위법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명칭이 출자이더라도 손실 가능성이 배제되고 일정 시점에 반환을 약정했다면 실질은 예치금으로 평가됩니다. 다수에게 환급된 거래 내역은 동일한 약정 구조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으며, 증인 진술과 결합될 경우 고의와 반복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수사 대응 및 입증 전략
모집 과정의 설명 자료, 원금 보장 문구, 환급 시점 약정, 실제 미반환 경위가 일관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환급된 사례들의 통장 거래는 선별 환급 또는 돌려막기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전체 모집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정리한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조합 내부 의사결정 문서와 책임자 관여 정도도 함께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병행 조치 및 유의사항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경영난 주장만으로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나, 출자 위험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의 실질성과 일관성이 관건이므로 초기 정리가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택시조합과 관련하여 그 조합원으로서 지급한 출자금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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