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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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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사고로 인한 사망시 보상못받나요?

불법 체류자가 국내에서 일을 하던가 여행을 기던가 하다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을경우 제대로된 보상은 받기가 아려운건가요? 불법체류자도 보상은 똑같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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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내국인 근로자 또는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자와 동일하게 산재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도 근무 중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경우 산재를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가 업무수행 도중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행 도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별도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사유로 부상, 사망을 당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와 관련된 산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불법체류자도 산재 사고로 사망시 똑같이 보상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한 유족보상 등 산재보상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