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택배 분실시보상 및책임,사기일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배사는 (위 사안에서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정확하게 문자까지 간 점을 보면

편의점에 정확하게 배송은 된 것으로 보이나 그 수령자를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귀책은 택배사에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가 잘 못 기재한 점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여 편의점 직원이 물건을 빼돌린 경우라면 해당 직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매수희망자가 사기를 친 점이라면 사기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위 사실관계 만으로는 그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은 택배사를 상대로 택배분실에 따른 배송 약관상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손해배상금이 피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면 택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령자가 편취의 고의로 물품수령하였음에도 수령하지 않았다고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로 의율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