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성범죄 위자료 청구

Question

가해자.피고측 부모가 민사재판부에 탄원서,상장,생활기록부,소상공인대출, 건강보험과 연금 미납 서류 등을 제출 했어오 이런거 도움되나요? 저는 개인회생중인데 ㅇ이거 제출하면 도움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성범죄 피해자로 성범죄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 부모가 가해자에 대한 사안과 같은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소송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움이 전혀 안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범죄라면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관련된 자료나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위의 사실이나 증거가 특별히 손해배상의 감액 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형사 소송에서는 양형상 처벌 형량을 감안하는데 참고 자료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