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재판 사건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지금 인터넷 사회 경제 면에서 이재용 회장의 재판 사건에 대해서 검찰 구형 이야기가 뜨던데요, 이 재판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에 관여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재용 회장은 개인 이익이 아닌 회사의 성장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재용 회장 관련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따라서 부당합병으로 인하여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재판중인 사건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이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의 목적으로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