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아하세요? / 통매음 성립되는지 판단해주세요

Question

** 19금 내용이고여 제가 보기엔 성립 되는거 같고

몇센치인데 사진 교환하실래요? 이것도 성립 되겠죠 1년전에 너무 지혜롭지 못한 탓에 막 쓴 글이였는데 아직까지도 후회스럽고 쪽팔리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진의 내용과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완전히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냈을 때 성립하는데 다짜고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으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미 성적인 대화를 하고 있고 양자간 그러한 대화가 용인되는 분위기라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