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통매음 성립 조건에 해당하나요?
캠픽의 모두의 연애라는 게시판(19금 주제 대화가 주류인 게시판)에서 선정적인 사진을 올리고 "쪽지로 하고 싶은 말 해줘!"라는 게시물이 있어 1대1 쪽지로 야한 메시지로 판단될 수 있는 메시지를 1회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읽기만 하고 따로 답장은 안했습니다. 댓글에 통매음 헌터라는 얘기가 있어 걱정이되어 이럴 경우 고소 시 통매음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해당 게시판에서 성적인 대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에 대하여 선정적인 사진을 올리면서 쪽지로 하고 싶은말을 보내라고 했다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에 따라서 그러한 쪽지를 보낸 경우에도 그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글을 제외하고 쪽지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해당 게시글을 증거자료로 보관해두셔야 하고, 상대방 요청에 따라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사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증거만 확보하여 가지고 계신다면 통매음 고소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만약 고소가 된다면 증거를 제출하시어 무혐의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오히려 상대를 무고죄로 역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