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200나왓는대 언제쯤 나올까요

Question

제목대로구요 이번달엔 수급비가 아나와서 다음달 부터 낼수 있거던요 보통 언제쯤나오나요? 연기신청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대략 3-4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약식명령의 발부에 대한 연기신청제도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 통지서가 발급되고 이런 과정은 2-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