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궁금합니다.

Question

현재 많은 나라들은 무역 테두리 안에서 정말 많은 것을 수입하고 수출을 하잖아요?

물론 장점도 많겠지만 단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역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필요성이 궁금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이 질문주신 무역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여 자유무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유무역은 국가권력에 의한 보호, 통제, 제한, 금지 등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외국무역을 의미합니다.자유무역은 각 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을 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규모의 경제는 기업 생산량의 증가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증가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 즉, 상품을 하나 생산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줄어들고 이익은 늘어나는 경우를 의미하여, 기업에서 고용을 많이 할수록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이처럼 자유무역은 생산유발 효과, 고용 및 소득유발 효과, 국내 부족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최근에 많이 체결되고 있는 FTA도 자유무역의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무역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trade)은 국가와 국가 간에 물품, 용역 및 지식 재산권을 대상으로 이 루어지는 상거래를 의미합니다. 무역은 국내 상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며, 국제 무역 (international trade), 외국 무역(foreign trade), 세계 무역(world trade)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무역은 경쟁력 없는 유치산업의 도래, 국내 경제정책의 자율성 침해, 실업의 발생 등의 단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많은 장점이 있습니다.세계 각 국은 자연적·사회적·기술적 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한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모두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무역이 필요합니다. 국가마다 생산물의 종류, 품질, 수량 등이 다르고, 같은 종류의 생산물이라도 생산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품을 생산하면서 자국이 보유한 자원을 중심으로 국제적 분업이 발생하며 국제적 분업으로 생산된 물품은 무역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분배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 보다 외국에서 생산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더 값 싼 경우가 많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고자 하는 물품을 저렴히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이란 여러국가간의 물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을 교환하는 행위입니다.먼저 무역은 양당사국의 상대우위를 통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는 쌀을 100원에 생산하고 사과를 1000원에 생산한다고 미국은 쌀을 1000원 사과를 100원에 생산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경우 쌀과 사과를 교환하는 경우 모두에게 무역의 이익이 돌아가게 됩니다.그리고 무역은 필수적이지만 생산하기 어려운 자재에 대하여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산할 환경이 안되는 국가는 미국, 한국 등에서 자동차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각국가의 필수적이지만 생산불가능한 자재를 생산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재로는 밀, 원유, 자동차, 스마트폰 등 기술이 발전할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이 꼭 필요한 국가 중하나입니다.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은 자원, 에너지 등이 부족한 나라로서 원유나 1차 원재료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여 추가 가공을 통해 수출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쉽게 자급자족 경제가 돌아가기가 힘든 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며 우리나라는 끊임 없이 무역을 통해 발전해나가야 하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이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회비용과 비교우위입니다. 비교우위와 기회비용은 무역학 공부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개념이며, 비교우위는 어떤 재화(X)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A국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B국의 기회비용보다 더 낮을 경우, X재에 대해 A국이 B국 대비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말합니다.이 경우 자유무역은 A국이 B국에 X재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국에서 X재를 생산하는 것보다 A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떄문입니다.다만, X재를 생산하는 B국 제조업체에서는 X재 수입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기지는 않겠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쟁을 통해 더 저렴하고 질 좋은 X재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효용을 올리기위해서라도 무역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