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명예에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제작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명예에 손상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영화의 경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영화의 모든 내용이 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역사적 사실과 극적허구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그 고소권자가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