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하려는데 금액이 3000만원이하면 기각될 확률이 높나요?

Question

개인파산 신청을알러보는데 금액이 3천만원이하라 기각될확률이 높데요... 가족일이라 걱정되고 갚을능력은안되고 ...정말그런가요?은행거래 압류가 와서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액도 채무액이지만 다른 것을 더 봐야합니다. 채무자나 채무자 배우자의 재산상황, 과거나 현재 소득이나 근로능력, 과거 재산처분 내역, 채무사용처 등입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액이 3천만원이면 채무자가 일을 하여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기각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