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힘들어서 개인 회생 알아보려고 하는데 기각될 확률이 있을까요??

Question

너무 힘들어서 개인 회생 알아보려고 하는데 기각될 확률이 있을까요??

은행 채무 2300만원 + 카드사 250만원 + 핸드폰 단말기 사기 및 소액결제 피해로 360만원

총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채권자는 10곳 정도 있습니다...

31살 나이에 대출사기, 단말기 개통 사기, 소액결제 피해를 입어 큰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단말기 개통 사기는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관리미재 사건으로 등록되었고, 소액결제는 작년 9월 경찰서에서 영장 신청을 했고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따로 모릅니다.

은행 채무와 카드사는 병원비, 생활비(배달음식, 옷 등등)으로 나갔습니다.

도박, 놀음, 음주, 담배 이런 거 일절 안 했구요

지금 9년째 성실히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이고, 급여가 너무 적다보니(130만원) 대출금을 갚기 힘들어 알바도 하는 중에 짤려 새로운 알바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각될 수도 높을까요??

저는 약 8개월 정도 성실히 납부하다가 처음으로 1개월 이상 연체된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서류 준비와 법원 절차만 성실하게 이행하신다면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이 기각될 확률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법원은 신청 자격에 미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신청인 경우에 한정하여 절차를 기각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질문자님은 도박 등 사행성 채무가 없고 사기 피해 및 병원비 등으로 불가피하게 빚을 진 데다, 9년째 꾸준한 근로 소득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 급여가 최저생계비와 비슷해 매월 납부해야 할 가용소득이 다소 부족하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계획 중이신 아르바이트를 통해 추가 소득을 확보하여 소명하신다면 인가 결정에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