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못 내면 왜 증여자도 책임을 지나요?

Question

증여세를 수증자가 못 내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재산을 준 사람이 왜 받은 사람의 세금까지 책임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모든 증여에 대해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겨나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증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걷지 못했기에 증여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