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번호 유출에 의한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서로개인적 연락을 취하다 상대의번호를 게임상에 약 몇천명이 있는곳에 장난전화를 걸으라고 도배를 해놓았을때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되나요? 5년이하 징역 5000벌금이런거말고 실질적인 처벌수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안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위반의 고의, 불법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균적인 처벌 사안을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초범이고 일반적인 유포 전송인 경우라면 수백만원 상당의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