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원룸 건물에 반드시 쓰레기 분류수거함을 설치해야 하나요?

Question

세입자 중에 하나가 쓰레기를 잘못 버려서 과태료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저희 보고 그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던데

저희 건물에 쓰레기 분류수거함이 없어서요.

혹시 이런 것은 반드시 건물주가 해줘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빌라나 공동주택의 경우 그 설치의무가 부과될 수 있지만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배출하여 발생한 과태료에 대하여 위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