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확인차 집안에 들어가놓고는 속옷을 살피는 관리사무소??

Question

뉴스기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가족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에 누수 확인 하겠다고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니..

들어와서 속옷을 꺼내서 확인하고 안방까지 드나든 관리실 직원...

이런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던데..

처벌가능한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명확히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지만, 상대방이 그 당사자를 기망하여 출입을 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이 인정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속옷을 꺼내거나 만진 경우라도 이를 훔쳐가지 않았다면 절도의 적용은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