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복도에 있는 빨래를 훔쳐갔는데 절도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원룸 복도에 있는 속옷을 누가 훔쳐갔습니다.
복도는 일자형태가 아니라서 저희집앞을 일부러 오기전까지는 올수가없습니다.
증거는 없고 심증만 있는 상태인데 명확히 누가 훔쳐갔는지 증거를 잡으면 그분은 처벌되나요?
계속 같은 건물에서 지내야하는 입장이라면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할수있을까요?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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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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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훔친 것을 증명가능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증거를 찾아 신고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절도가 성립하는 범죄로 보여 지지만 명확한 증거 없이 심증 만으로 이를 처벌하기 어렵고 CCTV 등의 절도 장면이 찍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 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맞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누가 훔쳐갔는지 증거를 잡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