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은 아파트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혼인기간 약 4년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입니다

현재 재산은 전매제한 걸린 아파트이며,

분양가 3.4억에 분양 받았습니다.

(3년 전매제한이라 현재 시세 모르며 입주한지 1년 되었습니다)

3.4억 중 1) 2.7억 빚 2) 2000만원 - 남자쪽 부모님 지원 3) 2000만원 - 남자 퇴직금 4) 3천만원- 부부 공동 자산입니다.

부부 소득은 5:5이며, 1년동안 갚은 원금은 450만원, 이자는 700만원입니다.

입주시 2천만원 공동 금액으로 혼수 장만하였습니다.

현재 합의는 아내가 집을 나가기로 한 상태이고, 빚도 저혼자 갚아야하는데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집도 포기하고, 빚도 안갚는다고 할 때, 제가 아내한테 얼마나 재산분할을

해줘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혼할 시점의 아파트 가액입니다. 그 가액에 따라 순재산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대비 시세 변동이 거의 없다면 순재산을 따져 아내분의 비율을 남편분보다 낮게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30%내지 40%(혼수를 남편분 소유로 하는 경우)비율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올려주신 정보가 부족한측면이 있어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