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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슈아

조슈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 공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피해자 인데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고 하여 몇가지 여쭙습니다.

1. 공탁금 수령이 민사합의에 영향을 미치나요?

2. 공탁금을 가해자가 회수 할수도 있나요?

3. 공탁금 수령 후 민사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도 민사를 끝내고 수령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게 되고 형사공탁의 경우 피고인 다시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삼 번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