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회수명령서 등은 재판부에 "가해자의 공탁금을 받지 않을테니 양형에 참작하지 말아달라"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재판부에서 이를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도록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공탁에 관한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공탁금을 출급 하지 않고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가능하지, 공탁을 다시 회수하라는 뜻의 명령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