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산모의 아이를 유산시켰을 때 지게 되는 형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살인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요즘에 낙태죄가 폐지되니깐 기물파손죄에 해당하게 되나요?
아니 낙태죄 폐지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