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관련 처벌관련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 중이며, 최근 야구 티켓을 재판매하여 수익을 올린 정황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암표 매매 혐의로 수사 참여 요청 전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과거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제 신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되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게는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을 넘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초범이라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을 때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기소가 된다면 공무원 신분에 치명적인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 이하로 마무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빠르게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대로 초범이라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피해액이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해야합니다

Answer 2

최근 온라인 암표 매매가 엄격히 다뤄지는 추세이나, 초범이고 수익 규모가 크지 않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매매 횟수와 수익을 정확히 정리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과 함께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선처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소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벌금형을 통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적절해 보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분상 불이익의 가혹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범죄 행위 내용이나 수익 정도에 따라 다르나 초범인 부분은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무 처리 사례를 살펴보면 암표 판매의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합의가 불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