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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위에 내용같은 캡쳐본은 더 있고 올린 게시글 마다 멘션을 달아서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또한 차단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올려서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필 사진이 질문자님이 이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명예훼손죄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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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인스타나 오카방에서 나눈 대화를 게시한 경우,
제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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