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임대차3법은 어떻게 바뀔까요?

Question

임대차3법이 바뀔거라고는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바뀔까요?

세입자를 받았는데 곧 만기입니다. 계약갱신청구를 한다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대응을 할 수있겠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별 내용을 찾을 수가 없네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정부에서 입대차 3법의 폐단을 인지하고 있지만 폐지보다는 가급적 현재 법령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사 현재 상태에서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각 항목별로 변경되는 구체적인 상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