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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운전자가 내리막길 사고?
자전거 탑승운전자가 단독으로 내리막길 내려오던중 도로변 우측 가로수를 들이받고 충돌하여 사망하는 교통사고 발생시 지자체의 책임 관계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지자체가 도로의 관리나 가로수의 관리에 부실한 과실이 없다면 지자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하자가 없는 도로에서 제동 장치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100% 과실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