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차량이 멈춘상태에서 아이가 와서 부딪히게 될시 귀책여부?
안녕하세요.
예전에 스쿨존에서 정차된 차량에 초등생이 자전거를 타다 차에 박았는데요.
이럴경우 사고에 대한귀책이 어떻게 되나요?
스쿨존에 정차한 차량귀책일까요? 와서 박은 초등생의 귀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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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쿨존에서 정차한 차량에 자전거가 와서 박은 경우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정차한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며 이틀 전 서행하는 차량에 핸드폰을 보며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가 부딪힌 사고에서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은 과실을 물어 벌금 5백만원에 집행 유예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정차중 자전거가 충돌을 한 것이라면 차량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