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미작업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안하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되나요?
특별히 안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해도 안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안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분들을 못 봐서 질문올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각종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것이기에 이미 많은 세금을 부담한 것이고,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그 자체로 불이익입니다.
다만, 타소득 발생의 경우 합산함에 따라 세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신고를 안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유는?
①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
많은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돌려줄 돈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굳이 독촉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받을 돈을 포기하는 셈이라 국가가 강제로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② 소득이 적어 면세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예 : 연봉 1,400만 원 이하 등)인 경우,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낼 세금이 '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신고를 안 해도 추가로 낼 세금이 없으므로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③ 세무서의 행정력 한계
세무서에서는 고액 자산가나 탈세 혐의가 큰 대상을 우선적으로 조사합니다. 소액 소득자들의 미신고를 일일이 추적하여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이 더 클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신고 안 했을 때 발생하는 현황
① 가산세 폭탄 (경제적 손실)
나중에 세무서에서 미신고 사실을 적발하여 세금을 부과할 때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8~9%)가 붙습니다. 몇 년 뒤에 한꺼번에 고지서를 받으면 원금보다 가산세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각종 증명서 발급 불가 및 복지 혜택 제외
대출을 받거나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거나 소득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같은 정부 지원금은 소득 신고를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므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③ 건강보험료 및 연금 문제
소득 신고가 제대로 안 되면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예상보다 많이 나오거나, 나중에 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조세범 처벌 가능성 (부정한 방법 동원 시)
단순 미신고를 넘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사항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기본공제만 적용한 경우 납부세액이 더 크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더 많이 납부한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타 소득 합산 대상인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급 등을 못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문제는 없습니다.
2. 만약,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안할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