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차계약시 애완동물(반려동물)사육 금지조항이 있으나 불이행한경우?
안녕하세요?
22년 12월 말에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올해초에 세입자분께서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대차계약시 집주인 입장에서 특약사항을 넣었습니다
그 중 애완동물 키우는것 금지 특약을 넣었는데요
(퇴거시 문제되는부분은 원복하기로 하는 조항도 있음)
지금 살고계신 세입자분께서 강아지 두마리를 키우는거같은데요
(제가 두눈으로 본건아니지만 세대내 가스설비 AS관련 기사님이 방문하였는데 제가 기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사님 왈 두마리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일단 저는 집안에서 애완동물 반려동물 이런거 키우는거 정말싫어하는 입장인데
제가 취해야할 조치는 어떤게있을까요?
명확히 제가 제 두눈으로본거라면 모르겠는데
제3자를 통해서 전해들은거라 어떻게해야할지 애매하네요
어쨌든 계약위반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쫓아내야할까요?
2 강아지 오줌 등으로 마루 벽지 등 오염이될수있으니 원복하라고 할까요?
3 강아지가 오줌을 많이 싸도 2년뒤에 당장 눈에 안보여 오염여부를 확인할수없다면?
어떤 조취를 취하는게 좋을지 고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위반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당장 눈에 안 보여 손해를 알수 없다면 2년뒤에 확인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