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서를 옮겼으라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건과는 달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인사이동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겠으므로, 근로계약서에서도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사이동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인사 및 경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정당하지 못하게 한다면 부당전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성 여부 판단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배치전환의 필요요건

1.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2. 구성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해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큰지

3. 구성원과 성실하게 협의를 거쳤는지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 이동 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지나치게 큰 경우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업무상 필요성이 별로 없음에도 원거리로 발령내거나 부서이동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부당인사명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