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해석요청

Question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기준)에 의하면 아래와같이 설멍되어있습니다.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여기서 주택 취득일현재는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분양권의 경우 언제로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왜그러나면 바로 다음조항인 제28조의4에는 입주권, 분양권에 의한 주택취득일 기준이 나와있으나 여기에는 나와있지않기 때문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취득일은 잔금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입주권 기준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