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라간의 관세는 누가정하는건가요?
나라간의 수입,수출등 식자재,음식,철근등 수입이나 수출시에 붙게되는 관세는 서로 나라간의 협의(몇프로붙일지)하는건가요? 관세 퍼센티지는 누가정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나라의 관세는 WTO 협정세율을 근거로 해당 국가내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WTO 협정세율의 경우 기본관세와 비교하여 낮은 경우 우선되기에, 관세의 상한선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국법내 여러가지 관세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두었기에 이러한 법률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관세 부과시 국내 사정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사정도 고려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관세제도는 수출/수입/통과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관세는 해당 수입국가에서 정합니다. 다만, FTA 등 무역협정이 맺어진 경우 체약당사국간 논의를 통해 관세율을 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기본관세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