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확대 정책은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과 노무 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가입 체계를 전환해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 등 노무 이용자의 보험료 분담 책임을 강화하고, 국세청 소득 자료와 연계된 실시간 산정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뿐만 아니라 소득의 급격한 감소 시에도 구직급여를 인정하는 등 직종 특성에 맞는 수급 자격 보완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성 다툼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