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웹소설 텍스트본과 관계되어 3000원정도의 금리적 이익을 얻은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처벌이 어느정도 되나요? 나이는 19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이 매우 적기 때문에 기소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처벌정도는 구체적인 범행의 방법이나 상황 등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익을 얻은 금액이 적어 즉결심판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