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민/형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정거래 관련으로 법정공방을 하고있습니다(제가 회수당한 피해자 입니다)
민형사 병행 진행중인데 형사합의로 게임 아이템 가격만큼의 합의를 진행하자고 하는데
형사 합의 후 민사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로 합의가 되었다고 한다면 민사에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에서 어떤 내용을 청구하여 어떤 소송이 진행중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발생하는 영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거쳐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의의 내용에 따라 민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내용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형사상 합의만 진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런 합의 금액이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한다면 민형사 합의를 한꺼번에 하는 게 나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