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력사건 등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청소년 나이기준을 알려주세요.
청소년들의 폭력등 비행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처벌받아야 하는 나이기준이 들쑥날쑥하여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 14세이상인 자는 촉법소년에서 벗어나게 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