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스크리닝 대상 & 문제 없는지 걱정입니다

-186일 피보험기간을 채우고 자진퇴사,

그 후 1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 해준적 없는 1인 사업장, 교습소 보조강사

(제가 최초고, 그냥 알바여도 되는데..이왕이면 4대 보험을 해주도록 사업주를 설득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재택, 원격근무가 가능해서 초반에는 출근+재택으로 병행했습니다. (시험지 작성, 홍보글 작성등)

재택하는 날도 할당량이 있고 업무일지, 근무기록은 존재합니다.

  1. 자동 스크리닝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너무높은것 같은데

소명요청이 자주 오는편일까요?

2. 최근에는 청소나 잡무 등 사무실에서

직접해야하는 일이 많아 최대한 출근중입니다.

전체 기간 중 70% 이상 출근하는거같아요!

다만 시간이 매우 유동적이고 (원래 학원 수업시간대가 유동적이라서요ㅠ)

수업중에는 공간이 협소해서 주변 카페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기지국 위치도 계속 달라질 것 같고 추후에 이런게 문제가 될지 걱정입니다. (2-300미터 이내입니다만)

제 편의를 봐준 고용이긴 하지만 거래처 관리나 발굴도 하고있고 직접 발주업무도 진행합니다.


노무사 상담을 했을 때는 충분히 소명될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에 휘말리는거 자체가 무서워서요 ㅠㅠ 저 때문에 사업주가 피해볼까봐 너무 걱정이라서요.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정성의 케이스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상담도 하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재택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자료 제출 시 재택근무 관련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