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에서는 일부국가에 대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데 위 지정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Question

미국정부의 관세카드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에서는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아래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①상품·서비스 등 대미(對美)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②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3% 이상 ③8개월간 GDP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 조작국, 2개를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2349#:~:text=%EA%B5%AC%EC%B2%B4%EC%A0%81%EC%9C%BC%EB%A1%9C%20%E2%91%A0%EC%83%81%ED%92%88%C2%B7%EC%84%9C%EB%B9%84%EC%8A%A4,%EA%B4%80%EC%B0%B0%20%EB%8C%80%EC%83%81%EA%B5%AD%EC%9C%BC%EB%A1%9C%20%EC%A7%80%EC%A0%95%ED%95%9C%EB%8B%A4.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 정부는 특정 국가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며, 미국 재무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종합하여 환율조작국 여부를 판단합니다.

1. 대미 무역 흑자 규모: 일정 기간 동안 미국과의 양자 간 무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경우

2. 경상수지 흑자 비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3. 외환시장 개입: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기 위해 외환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미국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국제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시도는 자국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공식 지정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