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김경 ..재판 지연으로 구속기간 만료에 밀려 보석으로 석방되었는데요..

Question

1심 선고를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기간 만료에 밀려 석방되고 재판이 장기화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애기가 아니고 권력의 중심에 맞춰 계속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주요 정치 사건마다 나타나는 재판 지연을 보면, 법관들이 정치권력이나 외압의 눈치를 보느라 결단을 미룬다는 생각 밖에는 안듭니다.

법의 형평성을 파괴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장치인들 재판 속도는 동네 달팽이들이 단체로 파업한 수준이라 속 터져 죽겠어요

이 정도면 판사님들이 판결 내리는 게 아니라 눈치 싸움하다가

구속 만료라는 이름의 타임아웃 꼼수로 프리패스 끊어주는 셈이예요

일반인은 알짤없이 초고속 유죄행 열차 타는데, 고위직들은 아주 느긋하게

침대차 차고 가다가 슬그머니 석방돼요

재판 지연에 벌금을 사정없이 때리거나 판경을 인공지능에 맡기는 게

이 지긋지긋한 불평등을 해결하는 제일 빠른 지름길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