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반복하여 제시하면

Question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달리해서 기일전날에

신청하면 바로 기각 못하니

여러차례 반복하여 대법원까지 가면

1년간 재판못하게 할수있나요

재판부가 편파적이라 재판부 바뀔때까지 연기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은 법률에 저촉된 혹은 편법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