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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애초부터 돈 갚을 능력 없는데 빌린경우 or 애초부터 돈 갚을생각 없고 돈 빌린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됨이거 어떤분이 알려주셧는데 저거증거는 없는것같아서요 몰랏다는걸 증거자료로 만들려면 상대방한테 카톡으로 뭐라고 보내서 새로 증거를만들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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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행 이후에 카톡을 토대로 증거를 만들려면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상대방 스스로 인정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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