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신고 및 처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저와 제 지인이 아는 제 3자가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이 성관계한 사람들의 얼굴 사진 및 신분 등의 신상과 중요부위, 성관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백자 이상 적은 게시글을 수 백개 올린 역겨운 행태를 발견했습니다. 제3자는 이런 글을 본인의 친구만 볼 수 있게 올리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접근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수사는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가해자는 어떠한 법에 의해 처벌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신고할 수 있을지, 그 과정 또한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될 경우 경찰에서는 페이스북 본사에 수사협조 요청을 보낼 것이며 이 경우 중대한 성범죄로 볼 여지가 있어 페이스북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 범죄가 확인된다면 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