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주도 중국인에게 부동산 5억이상 영주권을 주었던게
제주도 중국인등 외국인에게 부동산5억 이상 사면 영주권을 주었던게 사실입니까
일반 국민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인 상점이 많아진것도 이런 이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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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이민제도로 외국인이 5억원 이상 부동산 투자 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 위해 도입한 제도로 외자유치를 확대하고 재무적으로 건전한 외국인을 유입 시킴으로써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그 취지였으나 결국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98%가 중국인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취지는 저 이유이나 각종 난개발과 경제, 고용 등에는 효과는 없었고 부동산 가격만 치솟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