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부동산은 돈만 있으면 구매 가능한가요?

Question

제주도의 상당부분이 중국인 소유라고 들었는데 돈많은 중국인들(개인이건 기업이건)이 그냥 돈만 들고 와서 산건가요? 우리나라의 거주 의무라든지 어떤 특정 조건이 필요없는건가요?

유창효 · Accepted Answer

각 나라의 외국인 부동산취득은 그 나라의 규제나 법률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거주외국인이라도 외국환은행을 통한 자금신고와 행정청에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치면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중국이나 베트남같은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행정절차의 문제만 있을 뿐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엽 · Answer

해외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의 경우, 해당 국가의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 이자율과 상환 기간 등이 국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최병옥 · Answer

중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구입은 이민투자의 목적도 있고 시세 차익에 대한 목적도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제주도 부동산 구입을 할때는 외국인등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유현심 · Answer

외국환 거래규정 제 9~42조에 의하면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외국으로부터 송금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시에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하지않을시 과태료가 발생하거나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하고도 처분대금을 해외로 반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되요 반드시 부동산을 취득시에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이 쉬운편입니다

anonymous · Answer

나라마다 외국인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도 매수에 제한이 별도로 없지만, 공산국가 같은 경우는 토지는 팔지 않고 건물만 일정기간 임대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나라마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