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아이디를 해킹하여 허위매물 사기를 친 범죄자 참교육하는법

2020. 08. 18. 17:16

안녕하세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8/13일 대학교 실습과정 이수를 위해 서울 모 기업에서 인턴쉽을 하고있던 저는 g마켓으로부터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해킹을 당했다는 생각에 그 즉시 g마켓에 로그인하여 기록을 뒤져보았지만 별 다른 내용이 없었고 '물건을 구매하려면 돈을 내야하는데 해킹해서 뭐하겠나'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2.

8/15 네이버 메일을 확인하자 약 10통의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평소에 네이버 메일을 자주 관리하기에 '10통의 메일이 올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메일창을 열었습니다.

메일은 모두 위 양식과 동일한 내용의 것들이었습니다.

며칠전 카톡으로 받았던 비밀번호 변경 문자가 떠올랐고 메일에 쓰여진 대로 ESM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로그인을 했습니다.

(ESM아이디는 2018년쯤 유통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아이디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판매한 물건은 없었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김치냉장고,공기청정기 등의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3.

esm홈페이지 하단에 적혀있는 판매자 고객 상담센터로 즉시 전화를 걸어서 '해킹을 당했고 물건이 판매되고 있다' 라고 전달했습니다.

안내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물건들을 판매중지했고 8/18일 이후로 전화를 다시 주겠다 하고 통화종료했습니다.

이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4.

8/18 오전 11시경 전화가 왔고 esm 접속기록이 ip로 저장된 화면을 캡쳐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캡쳐 저장 후 통화 종료하였습니다.

5.

8/17 오후 옥션에서 직거래 사기로 인한 영구정지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가린부분은 전화번호인데 모르는번호라 지웠습니다)

해킹범이 계속 사기를 치고있다는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옥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문의를 했고 직거래 관련 부서에서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6.

Esm 비밀번호를 변경했지만 옥션 메일을 받은 후 혹시나해서 다시 들어가봤습니다.

그러자 8/18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3건의 긴급메시지가 와 있었고

8/15일에 작성된 사기라는 내용의 고객문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해킹해서 물건만 판줄 알았는데 허위매물로 사기를 친거 아니겠습니까?

7.

제가 사기를 친건 아니지만 제 아이디니까 덜컥 겁이나서 182에 전화하여 대처법을 물었습니다.

증거를 캡쳐해라 라는식의 답변을 하길래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말하는거냐 물었더니 명확하지 않은 답변만 반복되었고, 대화가 안끝나자 8/15에 민원을 넣었던 담당처에 연결을 해주더군요.

연결된 경찰관님은 접속 ip도 있고 본인이 사기친게 아니라면 걱정할 일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고 마음이 놓이자 사기꾼이 괘씸한거 아니겠습니까?

요점 : 경찰서 방문하여 무죄 입증받는걸로는 화가 안풀릴거같은데 사기꾼 엿먹일 방법이 없겠습니까?

솔직한 마음으로는 합의금으로다가 한탕 뜯어내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이고 구체적인 손해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경찰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구체적인 손해는 아직 발생한 바는 (금전적인 손해를 말합니다.) 없으므로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 사기에 대한 고발(피해자는 아니므로), 전기통신망법 위반(해킹행위), 사전자기록 위조죄, 행사죄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소시에 고소인으로서 고소인 진술 등과 관련 증거의 제출 등이 필요하므로 특별한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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