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Question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자세히 알려주세요알기로는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범칙금은 실제로 운전한 사람에게 부과한다고하는데 맞나요

애기콩 · Answer

과태료는 주로 단속 카메라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확인해 부과하며 실제 운전자에게 책임이 가고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아키라 · Answer

과태료“규칙은 어겼지만 범죄까지는 아닌 경우”예를들어..주정차 위반 (무인카메라 단속)쓰레기 무단투기주민등록 신고 지연그리고 운전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으면 보통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범칙금“법적으로는 범죄지만, 가벼워서 돈 내고 끝낼 수 있는 경우”예를들면..신호위반 (경찰 현장 단속)중앙선 침범안전벨트 미착용납부하면 대개 정식 재판 없이 종료됩니다.이렇게 범죄인지 아닌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