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은 어떻게 가능한지요?
국토부장관이 공공택지 매각입찰에서 위장계열사들을 참여시킨 벌떼 입찰이 의심되는 업체를 적발해서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는데, 예초부터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입찰을 할려면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실적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벌떼 입찰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많은 수의 입찰자들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그룹으로 묶어서 경쟁입찰을 하는 방식입니다. 벌떼 입찰에서는 일반적인 경쟁입찰과 달리 입찰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입찰가격을 적게 제시하여 계약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벌떼 입찰은 대형 공공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이유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많은 입찰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며, 이로 인해 공사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벌떼 입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찰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경쟁입찰을 진행하면서, 경쟁을 유지하면서도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벌떼 입찰을 실시하려면, 입찰자들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그룹으로 묶인 뒤, 묶은 그룹에서 한 명이 대표로 나와서 경매에 참여합니다. 이 때, 대표자는 그룹 내 다른 입찰자들과 협력하여 입찰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이와 같이 입찰가격을 협력하여 낮추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벌떼 입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협력 입찰 또는 그룹 입찰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벌떼 입찰은 불법적인 입찰 방법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떼 입찰은 국내 법률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입찰자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질문과 같아야 하지만 국가가 진행하는 입찰에는 나름에 헛점이 많습니다. 사실상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통한 형식적 심사과정이고 실질적인 회사자체에 대한 심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찰 특성상 최고가, 혹은 최저가 입찰자만 당첨되므로 나머지 위장회사들은 이미 낙찰될 가능성이 없이 입찰업체수만 늘리는 목적으로 참여시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벌떼입찰은 가짜건설사를 무작위로 만들어서 입찰에 참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요건,실적 전부다 페이퍼로 실적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우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 열풍이 불때 유독 심했고,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그 정도가 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먼저 벌떼입찰은 입찰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모(母)기업과 다수의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이렇게 입찰한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실체회사로 위장한 페이퍼컴퍼니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2. 공개입찰에서 입찰 자격을 충족하여 낙찰된 건설사가 시공사 등으로 선정이 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불법(눈 감아주기, 불성실 검토 등)이 개입된 후에 적발이 되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3. 이상 저의 짧은 소견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벌떼입찰이란 경쟁률을 높히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들이 페이퍼컨퍼니등을 만들어 계열사로 둔갑시켜 벌떼처럼 입찰시킨다해서 벌떼입찰이라 부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