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하다 계좌가 잠겼는데 어떡하나요

Question

토토 비슷 베팅사이트를 장기간 이용했고 금액도 큰 편인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해외 베팅 사이트를 이용해 스포츠 베팅을 했고, 이용 기간이 비교적 길며 입금 금액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이트에서 받은 돈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연루 의심으로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단순히 제가 베팅 후 환전받은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처럼 해외 베팅 사이트를 장기간 이용했고 금액도 큰 경우, 저에게 어떤 법적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이용하신 해외 베팅 사이트 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죄에 해당하며, 장기간 고액을 이용했다면 상습 도박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의뢰인께서 도박 자금의 환전으로 믿었더라도 본인 계좌가 범죄 수익의 통로로 활용되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방조 혐의로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 시 도박 자금의 환전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입출금 내역과 사이트 이용 기록 등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도박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계좌 이용 정지 해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절차가 매우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